[사이드 뉴스] 외국인 '격리 이탈' 범칙금 50만원→300만원 外<br /><br />오늘의 사이드 뉴스 입니다.<br /><br />▶ 외국인 '격리 이탈' 범칙금 50만원→300만원<br /><br />코로나19와 관련해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는 외국인은 앞으로 300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에 따르면, 외국인이 자가격리 조치를 한번 위반했을 때 범칙금은 기존 50만원에서 여섯배 오른 300만원, 재차 위반 시엔 500만원, 세 차례 위반 때는 1천만원입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"범칙금 예방 효과가 미약해 상향한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▶ 비규제지역 법인거래 합동단속…자금 조달계획서 의무화<br /><br />최근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법인 중심으로 주택거래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정부가 합동단속에 나섭니다.<br /><br />국토교통부는 국세청,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경기 남부와 인천 등에서 주택을 매매하면서, 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과 미성년자, 외지인을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, 법인에 대한 별도의 실거래 주택거래 신고서식을 마련하고,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에서 주택 거래 시, 매매금액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▶ 라임자금 조폭 유입 정황…리조트 인수 수사<br /><br />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3천억원 이상을 투자받은 '메트로폴리탄'의 실소유주 김모 회장이 필리핀 리조트 인수 과정에서 폭력조직과 연루된 것은 아닌지 검찰이 들여다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<br /><br />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라임 자금이 김 회장 측 회사를 거쳐 폭력조직에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, 돈의 흐름을 추적 중입니다.<br /><br />김 회장은 해외 도피 중으로 검찰은 김 회장을 잡기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, 인터폴에 수배도 요청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오늘의 사이드 뉴스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